[뉴스포커스] 박근혜 정부 위안부 협정에 '비밀 합의' 존재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ㆍ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해외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성노예'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율이 첫날 14%를 넘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한일위안부 합의검토 TF팀의 보고결과, 그동안 있다 없다 말이 많았던 이면합의의 존재가 '비공개 합의'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줄곧 '이면합의'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부정해온 상황이라 이번 조사 결과,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공개된 '비공개 합의'는 핵심이 아닌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면합의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윤 전 장관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TF가 발표한 비밀 합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관련단체 등이 항의할 경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설득을 하고, 일본이 요구하는 소녀상 이전도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제3국에 설치되는 기림비등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성노예라는 표현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일본이 요구한 내용을 다 들어준 셈이에요?

- 이런 부분을 비공개로 했다는 것, 우리 정부도 이미 이 합의가 가져올 논란을 예상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되돌릴수 없다) 합의'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은 배경도 드러났는데요. 우리 정부가 먼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정부간 합의과정에서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고요. 심지어 불가역적 합의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건의를 청와대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 것도 답답한데, 청와대가 외교부의 건의마저 무시했다는 점이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질문 4> 사실 이런 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제대로 된 동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질문 5> 왜 이렇게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합의를 진행했는지도 의문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번 위안부 TF 발표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협상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위안부 TF의 발표 자체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악수"였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정치권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 실제로 통상 외교문서가 상대국의 입장등을 고려해 30년간 비공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번 합의내용 공개, 한국당의 지적대로 외교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 여당등 정치권이 요구한 대로 재협상이나 파기는 가능한 겁니까?

<질문 7> 일본측은 위안부 TF의 발표 후 담화를 내고 "합의는 양국 정부간에 정당한 협상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 성사 직후 민간이 추진해오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위안부 합의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화해, 치유재단'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생존자 위로금 역시 자발적 수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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