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위안부 TF 결과 발표…기로에 선 한일관계

<출연 :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장관 직속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가 잠시 뒤 발표됩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번 발표와 관계없이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 위안부 합의 2주년입니다. 잠시 후 발표되는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는 어떤 배경에서 추진이 된 것인가요?

<질문 2> TF 출범 5개월 만에 나오는 것인데요. 외교 자료 검토와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의 작업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3> 오늘 발표되는 내용 여하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위안부 합의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가 TF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5> TF는 네가지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된 점 △비밀 협상의 문제점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부족도 지적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쪽에 관련 내용 설명하기는 했으나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5-1> 합의 내용 중 문제가 됐던 것이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역적이란 말은 한국 측에서 먼저 사용했다고 하죠.

<질문 5-2> 소녀상 이전 문제가 담긴 것도 검토가 됐는데요. 일본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표현이 합의 내용의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로 비공개 부분에 언급돼 있어 오해를 낳았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5-3> 비공개 언급 내용은 일본 쪽이 먼저 발언을 하고 한국쪽이 이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단체 불만 표명할 경우 설득해 주기 바란다, 제3국 기림비 설치를 바라지 않는다, 성노예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공개된 내용 외에 합의사항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소녀상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질문 5-4> 시종일관 비밀 협상으로 진행했고 우리 측에 부담되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질문 5-5> 국제사회 상호 비난ㆍ비판 자제 부문과 관련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되면 자연스레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이 내용이 계속 포함하기 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합의 이행 이후 청와대가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 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5-6> 위안부 협상 관련해 정책 결정 권한이 청와대에 집중됐고 정상회담 연계해 일본 설득하자는 대통령 뜻에 참모들이 순응하면서 협상 관계자의 운신의 폭 제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 역할만하고 핵심 쟁점에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실 협상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6> 보고서 내용은 일본에 사전 전달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어떤 결과가 발표되든 재협상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6-1> 일본 정부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화해ㆍ치유' 재단에 내놓은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중 할머니들에게 이미 지출된 돈은 회수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TF 발표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최종 입장을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합의를 어떻게 가져갈지 모든 옵션 열어놓고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정부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폐기 또는 재합의 두가지 옵션 외에 또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질문 8> TF 보고서 발표 이후 한일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1> TF가 결과를 내놓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일관계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안보ㆍ경제 등 다른 현안을 분리해 '투트랙'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사죄 등 근본 문제의 해결은 '영구미제'로 남을 공산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2> 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인데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모멘텀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