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다스는 누구 겁니까?"…검찰, 투트랙 수사 본격 착수

<출연 : 김광삼 변호사ㆍ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경찰학과장>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추는 다스 비자금을 찾아놓고도 이를 은폐했단 의심을 받고 있는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입니다.

한편 잠시 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조 전 수석은 석방 5개월여 만에 다시 한 번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경찰학과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먼저 제천화재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담은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뛰쳐나와야 했던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신고 발생 후 10분이 넘어서야 화면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오후 4시 38분 즈음에야 가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질문 1-1> 제천 화재 수사 관련 내용…경찰이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이 말을 바꾸거나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제천 화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건물 2층 여탕 내부 모습. 내부가 비교적 깨끗하고 열에 약한 플라스틱 바가지도 멀쩡했다고 해요? 유리창을 깨면 화염이 급속히 번지는 현상, 즉 백드래프트의 우려가 있었다는 소방당국의 해명이 군색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이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관련 사건은 검찰청 두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인지를 규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질문 3>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애매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정호영 특검을 먼저 수사한다는 건 아무래도 공소시효 문제 때문이겠죠?

<질문 4> 특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정 특검이 비자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부터 파헤치겠다는 건데 당시 정 특검은 120억 원에 대해서도 비자금이 아니라 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비자금으로 드러난다면, 정호영 전 특검은 범죄 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이제 관심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과연 언제 소환하느냐에 쏠려있는데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120억 원이 비자금인지 아닌지도 규명할 수 있게 되겠죠?

-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내년 설 전에는 이뤄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질문 6>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두 곳에서 투트랙으로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 첫날 주진우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섰지만, 30분 만에 끝났다고요?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만나긴 만났는데 조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해요?

-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확대가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질문 8>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조사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질문 9> 한편 열흘 전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는데 검찰의 구속 수사 이유에 반박할 논리를 찾은 걸까요? 속내가 뭔지 궁금한데 과연 '구속적부심'이란 승부수가 먹힐까요?

-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것처럼 석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앞서 국정원 사건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을 석방해서 검찰 측의 원성을 샀던 형사수석부가 담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동향인 데다 서울대와 사법시험 연수원까지 동기이기 때문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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