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보건당국, 잇단 의료사고에 관리 허술…대책은?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숨진 사고의 원인으로 의료과실이나 병원 내 감염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면담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 열기 속에 2700억 원 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수 박정운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숨진 신생아 4명 모두가 사고 전에 같은 수액과 주사제를 맞은 것이 외부 원인조사팀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유가족과 병원 측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의료진과 지난 일요일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담당자가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면담에는 고객만족실장이나 원무과장 등 행정직원이 참석하면서 30분도 안 돼 파행됐다고요?

<질문 3> 이대목동병원은 유족들에게 4명의 아기가 숨진 지난 토요일, 어떤 처치를 했었는지 기록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병원 측이 아기들에게 사전 징후가 없었다고 했는데, 처치 기록을 보면 심정지 몇 시간 전부터 이상 증세가 있던 게 드러났다고 해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이 최근 몇 년간 '엑스레이 필름 좌우 반전 사고' '결핵 간호사 감염 사고' '날벌레 수액' 등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빚었는데 보건당국은 단순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질문 5> 해마다 미숙아는 늘고 있는 현실이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는 허술하기만 한데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CCTV가 없어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고 기저귀를 맨손으로 집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다른 대형 종합 병원들도 비슷한 실정이라고요?

<질문 5-1> 게다가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전국 거의 모든 신생아 중환자실이 별도의 멸균 시설 공간 없이, 수액과 주사제가 비치된 테이블에서 TPN을 조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질문 6>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의료진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요?

<질문 7>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공격을 받아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건 과거에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문까지 닫은 건 처음 아닙니까?

- 북한 해커부대가 호시탐탐 우리 가상화폐 시장에 눈독을 들여왔는데, 이번에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은 어떤가요?

<질문 7-1> 유빗에서 거래하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피해액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규제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요?

<질문 8> 현행 규정상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 열풍을 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대규모 피해 사례까지 나왔지만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약보다 무서운 게 '비트코인 중독'이다, 이런 말도 있다는데요?

- 그런데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보안 체계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요?

<질문 9>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다단계 사기조직도 적발됐다고요? '채굴기 사업 투자' 명목으로 2700억 원을 가로챈 건데 '오늘 같은 밤이면'이란 노래로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가수 박정운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해요?

<질문 9-1>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해 보이는데, 피해자들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질문 10> 다음에 짚어볼 사건은 이른바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아무래도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를 돌린 것이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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