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공판이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 열렸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번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을 오래 도우며 생긴 정치감각으로 조언한 것이다. 또 오늘 탄원서도 공개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 선처를 부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최 씨의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2>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더해졌는데, 검찰과 우 전수석의 끈질긴 힘겨루기, 이번엔 결판이 날까요?

<질문 2-1> 김관진 전 장관과 김태효 전 비서관 등 최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자들이 줄줄이 석방 또는 영장 기각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두차례 영장이 기각돼 구속수사 요건을 엄격히 지키려는 법원의 의중이 읽히는데요. 이번 우 전 수석마저 기각되면 검찰로선 상당한 타격이 되겠죠?

<질문 3> 여야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회기 종료일인 23일 이후 검찰이 처리토록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 의원에겐 열흘이나 시간을 벌게 해줘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가 때맞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일본을 방문중입니다. 홍 대표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해 중요한 나라는 중국보다 미국과 일본"이라며 방일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 시기에 대통령은 중국, 제1야당 대표는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어제 DJ비자금 제보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DJ 측근을 거론한 데 이어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예고했습니다. 폭로전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을 선언하고 내년 1월 15일께 전당대회를 추진한다는 설이 나돌자 "그런 계획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반진반으로 "선거까지 남은 6개월이면 조선왕조 500년간 일어난 일이 전부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6> 남경필 경기지사가 그제 오후 페이스북에 불쑥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글에 올리자 지역 정가가 시끌시끌합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도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남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초광역 서울'을 만들자는 각오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요. 남 지사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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