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문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사드 거론 여부 주목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중국 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회담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오늘 진행됩니다. 잠시후 공식환영식이 끝나면 한중 확대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에 이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어서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양측이 공동성명은 내지 않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의미있는 회담이 될까요?

<질문 1-1> 청와대는 양측이 공동성명을 내지 않은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의미라며 오히려 긍정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나 관영 언론에서 집요하게 사드 문제를 거론한 상황이어서 사드 갈등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봉합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1> 특히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비롯해 사드에 대한 정치적 언급을 또다시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떤 수준이 될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2> 그 경우 문 대통령은 어떤 수준에서 우리 입장을 밝힐까요? 이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주목할 것 같은데요?

<질문 3> 국빈방문이라지만 중국 측이 이에 걸맞게 의전을 갖췄느냐, 홀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공항 영접에서는 조선족 출신 차관보급인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왔는데, 청와대 측은 현재 공석중인 부부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문 대통령과 면담한 장가오리 중국 상무부총리는 국가부주석보다 높은 급이라며 홀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1> 반면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어제가 마침 난징대학살 80주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예정에 없던 메시지를 내고 노영민 주중대사를 추모식에 참석토록 지시하는 등 중국측 배려에 각별히 신경썼습니다. 일본쪽에선 민감하게 받아들인 만한 대목인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외에도 북핵 문제와 경제분야를 비롯해 한중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질문 4-1>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도발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에서 군사옵션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핵 위기 대응에 있어 공감대를 이룰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2> 이번 방중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시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5>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파격적인 초대장을 북한에 보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고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북한의 근본적 행동 개선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개인의 제안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1> 일각에서는 틸러슨 발언을 놓고 미국이 군사옵션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북한에 던져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틸러슨 장관이 경질당할 것을 감수하고 소신을 밝힌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틸러슨 발언의 진짜 배경은 뭘까요?

<질문 5-2> 이런 가운데 틸러슨 장관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미국과 중국의 군 고위관계자들간에 있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틸러슨 발언을 보면 과연 미국이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지, 급변사태에 더 관심을 갖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3>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이 "미국은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가야만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언급한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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