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우병우 3번째 영장청구…영장발부 가능성은?

<출연 : 강석진 전 서울신문편집국장ㆍ장성호 건국대 교수>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방금 전 세 번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첫 날부터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하며 여당과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편집국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방금 전인 오전 10시 30분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세 번째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된다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큰 타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2> 그런데 이번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 일정이 법원에 의해 하루 연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이 '우병우 봐주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병헌 전 수석의 심사 다음날 바로 우 전 수석의 심사를 바로 하기에는 기록검토 시간등이 부족하다며 심사 일정을 하루 연기했는데요. 알고보니 우 전 수석 측이 법원에 영장심사 날짜를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법원이 '우병우 봐주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3>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을 시작으로, 전병헌, 김태효, 우병우까지. 정치권 인사들의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면서 법원의 영장 심사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법원의 영장 심사에 대한 변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4> 김성태 한국당 신임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에서 대여 투쟁을 강화를 다시 한 번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당을 패싱하고 국민의당과 거래하면 여야 관계는 끝장"이라는 등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정치적 희생양이 되더라도 강력하게 정권에 맞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 초반 기선잡기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김 원내대표, 국민의당사를 찾은 자리에서는 찰떡 공조를 약속했지만 첫날부터 국민의당이 통과를 기대하던 5·18 특별법을 저지시켰습니다. 공청회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공조를 약속한 날, 국민의당 발의 법안을 무산시킨 것,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최경환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최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4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 이후 검찰이 판단하게 됐는데요. 모 여론조사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가결에 국민 10명중 6명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이런가운데 벌어진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 결국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월 중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 방침을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통합 선언은 오는 22일이나 24일에 할 것이고 15일쯤 전당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호남계와의 갈등도 수습되지 않은 시점에서 안 대표가 통합 선언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DJ 비자금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받은 박주원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기자들과 만나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DJ 비자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엔 비자금 자료를 건넨 적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가 바뀐 셈이에요?

<질문 9>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 포럼에서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선가운데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같은 양국의 태도 변화에 북한 문제가 평화공세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편집국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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