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관진ㆍ임관빈 이어 김태효까지…MB 수사동력 '휘청'

<출연 : 김광삼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실세'로 불리며 군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홈쇼핑 업체들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어제 법원에선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동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흔치않은 풍경이 연출된 가운데, 김태효와 전병헌 모두 구속의 위기를 면했어요? 법원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김태효 영장기각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 검찰 쪽은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안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3> 군 여론조작의 핵심 피의자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석방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더욱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MB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비 질문> 김태효 전 비서관, 어제 별다른 말없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VIP 강조말씀 등의 문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질문 4>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수석.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지난달 영장심사 때보다 훨씬 무겁고 다양한 혐의점이 추가된 가운데 전 전 수석이 구속을 면한 이유는 뭡니까?

<질문 5> 전 전 수석 한 달 새 두 번이나 구속 위기를 맞았었는데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구속을 가르는 주요 변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일각에선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질문 7>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잠시 전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지역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유철 의원도 피의자 신분인 거죠?

<질문 8> 앞서 중앙지검에 소환통보를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출석 통보에 2차례 불응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3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인데 출석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할까요?

<질문 8-1> 이런 가운데 이우현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 공여자를 접촉해 가짜 차용증을 급조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질문 8-2> 게다가 검찰은 이 의원이 대포폰으로 사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요?

<질문 9> 한편 최경환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를 한 차례 더 소집해야 하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도 관심이에요?

<질문 9-1>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발되더라도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부터는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질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4일) 결정되는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권순호 판사)가 또다시 심리를 맡게 됐다고 해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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