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회, 예산처리 후폭풍에 부분 파행…여야 공방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정국은 산넘어 산입니다.

여야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요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또한번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속도전을 의미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예산안 통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여야가 예산 처리를 두고 '뒷거래 공방'을 계속하면서 일부 상임위가 파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어기고 예산안을 지각처리한 것도 모자라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 2>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찬 회동을 갖고 오는 11~23일 임시국회 열기로 했습니다. 주요 법안들을 집중 논의할텐데요. 각당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너무도 상반되서 또한번 전쟁을 치러야 할 듯 합니다. 향후 정국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오늘 회동에서 임기가 다 된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한 위로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정 원내대표, 떠나면서 예산안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도 원내 지도부 지역구 예산 챙기기 두고 페이스북에서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마지막 퍼즐이랄 수 있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앙금이 감사원장 인준동의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직원에 대해 예산안 짜느라 고생했다며 피자 350판을 배달시켜 보냈다고 합니다. 경비원, 미화원까지 기재부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먹을 수 있도록 했고 피자업체(피자마루)는 상생 협력 실천 업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과거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질문 5>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짓겠다고 한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선 "데드라인 아닌 속도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청와대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해 논란을 수습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수사 끝내겠다'는 식의 발언은 이례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 총장 발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선수사팀간의 갈등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6> 문 대통령이 어제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텐데 서민, 민생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5개집회 관련자에 대한 특사 검토를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에 내려보낸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 발언은 다소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국정원 특별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장장 2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유가 뭘까요?

<질문 8> 3파전이 예상되는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가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후 오후 5시에 중립 진영 단일후보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세 후보중에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 vs 친박 vs 중립후보간 3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어서 누가 돼도 당내 역학관계나 향후 여야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은데요, 경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잠복해 있던 국민의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반통합파인 평화개혁연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야유와 항의를 받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 대표는 오늘 국민통합포럼에서 거듭 '외연 확장'을 강조했고, 이번 주말에는 2박3일간 반통합파의 본거지인 호남을 방문해 정면돌파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러시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고 개인 자격의 출전은 허용하겠다고 결정하자 청와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불참할 경우 치명적 악재가 될 뻔했죠?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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