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예산전쟁' 예결위 간사ㆍ당 지도부 웃었다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장성호 건국대 교수>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당지도부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다수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겉으로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간 격렬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결위 간사들과 당 지도부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는 올해도 여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안에는 없던 수십억의 신규 지역 민원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정부안에서 증액하며 수십억의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간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지역으로 따져보자면 이번 예산안에서 최대 수혜를 입은 지역은 바로 호남 지역인데요.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민의당의 호남지역 SOC 증액 요구를 들어주면서 나타난 결과로 최종적으로 무려 2천억 이상이 증액됐어요?

<질문 3> 또 눈에 띄는 예산안이 이른바 '이국종 예산'으로 불리는 외상 지원센터 예산이 200억 이상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이번 예산 증액으로 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이 조금은 개선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국방예산이 증가한 부분도 주목되는데요. 올해 국방 예산은 43조로 9년만의 최대 증액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이겠죠?

<질문 5> 예산안 통과 이후에는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선거구제 개편 안을 담은 공지선거법개정안 등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지만, 현재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날을 세우며 입법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 것으로 보이거든요. 향후 개혁입법 처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그런가하면 정우택 원내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두 당의 언론플레이에 당했다"며 "자신이 순진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원내 3당 대표의 합의를 두고 자신은 "최종 합의가 아닌 잠정 합의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자 브리핑까지 한 상황에서 '최종'이 아닌 잠정'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질문 7>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국민의당을 두고 "야당 행세를 하면서 여당에 협력한 위장야당"이라고 공격하고 나서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은 '위'나 '장' 같은 소화기 계통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인 '중추 야당'"이라며 유머로 받아쳤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아재개그가 또 한 번 발휘된 대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야유와 항의를 받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안 대표는 참석한 일부 의원들에게 "철수해라", "나가라" 심지어 "탈당하라"라는 등의 거친 야유를 받았는데요. 국민의당 내분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노골적이 돼 가는 분위기에요?

<질문 9> 이번 예산안 통과에서 한국당이 실리와 명분 모두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친홍, 친박, 중립파중 누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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