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확정…진통 속 본회의 통과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극심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산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합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끝내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관련 내용,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정회와 속개, 한국당의 피켓 시위 등 극심한 진통 끝에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사흘이나 넘긴 데다 예산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반쪽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오명을 얻게 됐어요?

<질문 2>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기습 피켓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장을 퇴장한데 이어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를 속개하자 이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 의장과 한때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그동안 '절대 반대'를 주장해오던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되는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재적의원 총 177명 중 찬성이 133명, 반대가 생각보다 많은 33명에 기권 11명이나 나오다 보니 한국당이 표결 참석을 해 반대표만 던졌어도 법인세 인상안이 부결됐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인데요. 한국당으로서는 뼈아픈 부분 아닌가 싶어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합의안으로 보이는 SNS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무관한 메모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면 합의이자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두분은 이 메시지가 양당의 주장대로 '밀실 합의'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여야 3당이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도 있죠. 바로 논란이 됐던 의원세비 2.6% 인상안이 이번 새해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인데요. 여야가 '셀프 인상', '여야 3당 밀실 담합'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결국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지난 7개월은 초보 정권의 난폭운전, 보복운전, 역주행"이라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유독 대한민국만 탄핵사태로 좌파 광풍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좌파 광풍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7> 홍준표 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을 두고 "중립이라는 것이 표를 중간에 찍는다는 것이냐"며 중립지대 의원들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는 가하면 "친박계가 당에 있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당내 90%가 친홍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친홍계인 김성태 의원을 밀어주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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