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문재인 정부 첫 새해예산안 국회 타결…평가는?

<출연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 첫 새해예산에 대한 여야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커 국회 본회의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던한 최경환 의원도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협상을 타결지은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작 결과물을 놓고는 여야 각당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한국당이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반발하는 바람에 본회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이번 협상에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보여준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목소리만 컸지 사실상 무기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예산안 협상을 정치적으론 어떤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여야 의원들이 국회법 어겨가며 줄다리기를 벌이면서도 SOC 예산 등 챙길 것은 다 챙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뜯어봐야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쪽지예산'이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립성향의 제3지대 후보들이 7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해 친홍 vs 비홍 vs 중립 진영간 3자구도가 예상됩니다. 경선 판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좌파광풍 시대가 오래 안갈 것"이라며 "신보수의 터전을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의 '신보수' 표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던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까요?

<질문 5> 세월호 유가족들(조은화 허다윤 양 모친)이 '유골 은폐' 의혹에 연루된 해양수산부 관료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한 사실이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유골 은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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