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최경환, 검찰소환 앞두고 돌연 출석 거부…이유는?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을이 조금전 돌연 검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다시 검찰에 불려나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기자들에게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포토라인에 선 최경환 의원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최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와는 별도로 LIG 손보 매각 개입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최 의원은 당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오늘 출석했는데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검찰관계자는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최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당인 '친박계' 이우현 의원 역시 뇌물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인데 친박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가 하면 지난달 20일 이후 두 번째 출석한 전병헌 전 수석. 최경환 의원보다 하루 먼저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죠? 최경환 의원은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전병헌 전 수석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질문 4-1> 전 전 수석과 최 의원은 비슷한 면이 많다고요? 같은 날(2013년 5월 15일) 소속 당 원내대표가 돼 당시 정치권에선 '쌍둥이 원내대표'라고 불렸다던데 지금 두 사람이 처한 정치 상황도 비슷해 보여요?

<질문 5> 11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전 전 수석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이번에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에 다시 불려나온 전 전 수석 그새 혐의가 늘었어요? 어떤 혐의가 추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5-1>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전 전 수석 측이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던 것처럼 GS홈쇼핑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질문 6> 검찰은 지난달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행 관여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원은 이를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GS 홈쇼핑을 압수 수색하고 허태수 부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죠. 구속영장 재청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비 질문> 앞서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처음에는 영장의 '발부'라고 써 있는 칸에 도장이 찍혔다가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법원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 검찰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7> 한편 잠시 뒤 (10시 30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사이버사 댓글공작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 소환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명박 정부 안보 실세'로 불린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이 30분 차이로 출석하게 됐네요? 혐의는 다르지만 둘 다 피의자 신분이에요?

<질문 7-1> 그런데 이번 소환조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할 가늠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질문 8> 관건은 사이버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정치성향 인물들을 뽑도록, 그러니까 우리편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점을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진술하느냐 하는 부분이겠지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 짚어보죠.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어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입니까?

<질문 10> 전씨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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