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예산안 협상 재개…'공무원 증원' 여전히 입장차

<출연 :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ㆍ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오늘부터 협상 재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무원증원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커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질문 1> 내년도 예산안 타결이 결국 법정시한을 넘긴 채 불발 됐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늑장' 처리 등 구태를 탈피하겠다며 도입했던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걷어찬 상황이 됐는데요. 먼저 이번 예산안 처리 지연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예산안 쟁점 사안을 좀 짚어보죠.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역시 공무원 증원 문제인데요. 여당이 기존 1만 2천명의 증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1만 500명이라는 대안을 가져왔지만 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 당은 9천명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야가 각자 이 인원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두 번째 쟁점은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0억인데요. 이것 역시 지원금을 줄이자는 것과 함께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는 기한을 두고 여야가 대립중이에요?

<질문 4> 마지막 쟁점은 정부 여당이 핀셋 증세로 이름붙인 '법인세 인상안'인데요. 일단 법인세 인상은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분위기지만 이것 역시 증가폭이나 적용 시점등에 차이가 있어요?

<질문 5> 여야,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정세균 의장도 약 30분 전부터 각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예산안 타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거든요. 여야, 예산안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인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출석합니다. 검찰은 오늘 전 전 수석을 불러 GS 홈쇼핑 뇌물 수수 추가 의혹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에요?

<질문 7>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 핵심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데 대해 인천 지법의 현직 부장 판사가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을 납득하는 동료 법관이 없었다"며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만큼 법조계에서도 이번 석방이 이례적이라는 반증으로 보이거든요?

<질문 8> 안철수 대표가 오늘로서 국민의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 안 대표, 낮은 지지율은 물론 통합을 둘러싼 호남계와의 갈등 등 취임초보다 더 거친, 혹독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100일간 안철수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9> 여야 예산안 협상 문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국민의당 내홍은 점점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친안계는 이번 달 말 전에 전당대회와 당원투표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판을 내자고 주장하며 오늘 당내 별도 모임을 출범 시킬 계획을 진행중이고요. 호남계는 노골적으로 안 대표의 사퇴를 거론중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12월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내홍, 어느 방향이든 12월중 결판이 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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