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화성-15형' 발사에 정치권 온종일 술렁

<출연 : 최진 세한대 부총장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ㆍ이중재 변호사>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 끝에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중재 변호사와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어제 새벽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로 온 국민이 불안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먼저 세분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발사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6분 만에 원점 타격훈련을 하는 등 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돋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질문 2>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심각한 안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나섰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조인트 스타즈' 정찰자산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국민의당 역시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아직까지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와함께 이낙연 총리, 어제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독자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독자 제재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질문 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의 조사 끝에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과거와 기자들의 질문을 눈빛으로 제압하던 우 수석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제 포토라인에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오늘 새벽 귀가하는 자리에서는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가슴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거든요. 이런 우 전 수석의 변화된 모습,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인식한 걸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불법 감찰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명호 전 국장등의 지시했다는 진술에도 우 전 수석,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던 인물들이 수사에서 빠진 상황이다 보니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 검찰은 일단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불법 감찰은 민정수석의 업무 중 하나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만일 이번에도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된다면, 3번째 영장 기각이 되는 셈이거든요. 법원이 최근 잇달아 영장을 기각하고 구속됐던 인물들을 석방시키는 상황에서 만일, 우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된다면 검찰의 타격,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질문 4> 이런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원 전 원장이 수감된 구치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태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된 셈이에요?

<질문 5> 국정원이 18년 만에 조직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또 국정원은 국정원법에서 그동안 국내 정치개입 여지를 줬던 '국내보안정보'란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과 '대정부 전복' 직무도 없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와 함께 국회는 국정원 특활비 중 680억을 삭감했는데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패널티라고는 하지만, 국정원 활동에 제약이나 위축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해요?

<질문 6> 다음 달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내 친홍계와 비홍계 의원들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에 대해 비홍계 의원인 한선교, 나경원 의원등이 공개적인 비판을 하면서 홍대표와 설전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이 한선교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수석대변인직 사퇴를 선언하고 한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거기다 이주영 의원까지 홍대표의 '개명 사연 해명'에 불쾌감을 느낀다며 가세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야말로 계파간 서로 물고물리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분란의 가장 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계기로 친박뿐 아니라 비홍계 의원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내 계파간 싸움이 또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 이런 한국당 내 갈등, 과연 봉합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KTX의 무안공항 경유' 합의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예산안 처리등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 서 줄까요?

<질문 8> 정부가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채무를 일괄 탕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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