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신형ICBM 발사 성공 주장…한반도 정세 요동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ㆍ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 갈길 가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한층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평창올림픽을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의 구상도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이 시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9시간만에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성-14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인지요?

<질문 1-1> 올 들어만 16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후 11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이번 것은 이전과 비교해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 1-2> 지난 9월 15일에 발사된 화성-12형 미사일은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발사됐는데, 화성-15형이라는 이번 미사일은 서쪽 내륙 평성 일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제 발사 장소는 더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질문 2> 75일간 잠잠하던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도발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항모 3척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을 끝내고 돌아간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미 항모 떠난 시점을 노린 건가요? 시기적 측면도 고려했을까요?

<질문 3> 75일간 도발을 멈춘 것을 놓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 등 주변정세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핵무력 완성 위한 기술적 보완 등 '내부시간표'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도발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4>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민생행보에 치중했습니다. 도발 직전인 어제는 메기 양식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을 놓고 양동작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북한은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핵무력 완성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뭔지요?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내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게 앞당겨 진 것인가요?

<질문 6> 궁금한게 바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하는 겁니다. 최장 사거리 능력을 과시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입니다. 국정원은 세차례 ICBM급중 가장 진전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짜 탄두를 사용해 사거리를 늘렸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질문 7> 일본 방위성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이 여러개로 분리돼 낙하한 것으로 미뤄 다탄두 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지난 8월 경고했던 괌 포위타격이 실제 행동에 옮겨질지도 주목됩니다. 어떻계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 6분만에 가상 도발 원점을 겨냥해 정밀 타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10>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완성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면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위협과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1>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다시 도발을 한 것인데요.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등에 반발로 도발을 했다는 나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12>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선 북한의 이번 도발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도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질문 13>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면담을 거부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북중관계가 사상 최악 국면으로 흐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이 중국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도 담겨 있을까요?

<질문 1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면서 "대북정책은 안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외교옵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의 트럼프의 스타일에 비하면 상당히 차분한 대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1>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국내에서 다시 군사적 옵션이나 선제타격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십니까? 문 대통령도 이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5>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화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통일부 정부 성명서에 대화라는 표현이 빠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질문 16> 북한의 이번 도발로 다음달 중순 열리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북 메지시가 나올까요?

<질문 17> 이번 겨울부터 한반도가 다시 초긴장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미군 첨단 전투기들이 무더기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북한도 동계훈련에 들어갑니다. 한미군과 북한군의 동계훈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8> 북한에선 다음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6주기를 맞습니다. 일각에선 '12월 위기설'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연내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8-1> 핵실험 장소였던 풍계리에서 산사태와 갱도붕괴 등으로 적잖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19> 내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7년째,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정은으로선 사상 최악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권력 입지를 굳히기 위해 뭔가 큰 일을 꾸미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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