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전 대통령 건강 이유 불출석…아고라 된 청와대 청원

<출연 : 최진 세한대 부총장ㆍ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만에 재개된 오늘 재판에도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건이 넘어섰고 청와대가 이에 답을 하면서 낙태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직접민주주의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시간 최진 세한대 부총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42일만에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해온 만큼 예상됐던 일인데요. 앞으로도 재판을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오늘 재판 재개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단 5명의 면면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신상털기 등을 우려해 재판 전까지 구체적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사선 변호인 못지않게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한편 최순실 씨는 앞서 지난 24일 재판에서 "빨리 사형시켜 달라"며 울부짖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되는가 하면, 정유라 씨 집에 난데없이 괴한이 침입하는 등 두 모녀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2>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내일 소환했지만 최 의원도 소환에 불응한다고 합니다. 국회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있는 만큼,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연 이후 하루 평균 500여건의 청원이 올라올 만큼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면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는데, 어제는 23만명을 넘어선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답변해 각계의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청원제도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세월호 유골 늑장 발표를 놓고 악의적 은폐냐, 선의의 지연 보고냐는 등 사건의 성격 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책의 수위와 범위 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국당은 다음달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 측과 친박 진영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양측 대결을 피해 '제3후보 대안론'도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질문 6>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론을 둘러싼 내분이 연일 격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안철수 대표측과 유승민대표측이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협의체가 향후 국민의당 진로에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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