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원 "박근혜 출석 거부 사유 정당성 없다"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이수희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을 석방한데 이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적폐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 결국 재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궐석 재판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단과 면접을 거부하면서 궐석 재판은 예견됐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 사실 국선 변호인단, 그간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 요청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접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궐석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 현재 어떤 심경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을 석방시키고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단 검찰의 적폐수사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국정원 수사를 연내에 종결하겠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김관진 전 장관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신광렬 판사의 석방 결정을 두고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 한 이번 신 판사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며 일련의 정치적 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같은 당의 송영길, 안민석 의원들도 신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향, 동문이라는 점등을 얘기하며 정치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민주당내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 민주당 의원들, 김관진,임관빈 둘의 석방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sns에 "망나니 칼춤이 끝나가는 시점이 왔다"며 직설적인 단어로 현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홍 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전병헌 전 수석이 정무수석 재임 당시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데요. 이번에는 영장 발부가 될까요?

- 만일 이번마저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여파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5>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로 예정돼 있던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나섰습니다. 최의원, 그동안 자신은 떳떳하다며 동대구역 할복을 운운할 정도로 강경 대응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검찰 조사에 불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최 의원이 현직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황인데요. 만일 최 의원이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한다면 검찰, 조사를 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질문 6>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최 전 차장에게 사찰을 부탁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 영장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 검찰에 재직 중인 현직 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과 통화를 한 뒤 조사상황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일종의 '수사상황 전달책'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만일 현직 검사가 둘 사이에서 수사상황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둘이 말맞추기를 했다면,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질문 7>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공식적인 정책연대협의체가 오늘 첫 가동을 시작합니다. 두당이 통합 논의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공식 출범 시키는 기구인데요. 이번 정책 연대 협의체 출범이 과연 국민의당 내 반대세력을 뚫고 통합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런 두 당의 통합 노력에도 국민의당내 통합 반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성엽 의원, 자신의 SNS에 안대표를 향해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싸서 나가라"며 출당을 거론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호남계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로 다가온 원내 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 힘겨루기가 한창인데요. 일단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과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복당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이번 원내 대표 경선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활을 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이런 가운데 이주영 의원등, 계파색이 적은 새로운 제 3의 후보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런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폭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 대표, 지난 주말사이 적폐청산 관련자들의 잇단 석방과 영장기각을 당한 검찰을 두고 "망나니 칼춤이 끝나간다"고 하는가 하면 김정숙 여사에게는 "말춤이나 추며 축제를 벌인다" 며 비꼬는 글을 남겼고요. 또 남경필 지사를 향해서는 '배신자' 또 한국당의 '홍준표 사당화'를 우려하는 친박계를 향해서는 '가소롭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요. 이런 홍 대표의 잇단 거친 말폭탄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도입한 국민청원 제도가 어제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먼저 지난 100일간의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 이 청원제도를 통해 '낙태죄' '권역중증외상센터', '조두순 출소 반대'등 다양한 이슈가 청원 대상이 되면서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새롭게 조명받는 기회가 됐지만 일부에서는 '여론몰이식 청원'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질문 11> 국민권익위가 오늘 오후 김영란법 개정 심의 회의를 열고 개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권익위는 그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던 공직자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공립 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시행 1년도 안된 법을 개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