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동시 조준' 검찰 수사 놓고 논란 지속

<출연 : 한양대 강석진 겸임교수ㆍ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롯데홈쇼핑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석방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석진 한양대 겸임교수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중 첫 구속의 불명예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여부 다툴 여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원론적 수준의 반응을 내놨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식적인 논평이나 브리핑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수위 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줄줄이 석방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군 댓글공작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4> 이번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는 물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임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법치주의에 감정적인 대응은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닐까 싶어요?

<질문 5> 법원이 적폐 수사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가운데 홍준표 대표는 "검찰 망나니 칼춤 끝나가나 보다"라며 애당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 판결로 검찰에 역풍 불지는 않을까요?

<질문 6> 홍준표의 쓴소리는 김정숙 여사의 '말춤'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민은 살기 팍팍한데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 즐긴다"며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질문 7> 특활비 1억 원 수수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소환 불응도 시사했는데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로 수사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질문 8> 한국당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론을 두고 홍준표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질문 9> 안철수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따리 싸서 나가라" "다수의원 반대하면 용단 내려야"한다며 노골적 비판과 압박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전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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