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JSA 경비 병력 모두 교체…지휘관 줄줄이 문책

<출연 : 문용석 전 주중대사관 국방무관ㆍ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판문점 북한군 귀순에 북한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북한 군 당국이 이번 사건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병력을 모두 교체하는 등 문책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여전히 사드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용석 전 주중대사관 국방무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귀순 사건 후 JSA 경비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귀순자가 지프를 타고온 이른바 '72시간 다리'에 통문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관 등 상급간부들도 문책당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북한쪽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질문 1-1> 최근 탈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귀순병사는 북한 총참모부 직속 개성경무대 대좌(대령) 급 간부의 운전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귀순자 구출작전에 참가한 경비대대장 등 한미 장병 6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측 대응을 놓고 국내에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미국 측에서는 다른 평가를 내렸죠?

<질문 1-3> 우리 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JSA 경비 체계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까요?

<질문 2> 미국이 다음달 초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동해 상에 파견한 데 이어 전례 없는 규모로 잇달아 전략무기를 보내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3> 군 당국이 내년 2~3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있는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미군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국과 중국이 다음달 중순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이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언론에서는 중국 측이 '3불'에 더해 '3불1한'이라는 표현을 써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1>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문제의 단계적 처리를 언급했는데 여기서 단계적이란 말이 궁극적으로 배치 철회로 가는 그런 절차적 단계를 의미하는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현 단계의 처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사드는 봉인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양측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4-2> 다음달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성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가 다뤄질까요?

<질문 4-3> 중국과 북한 사이 주요한 무역 통로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 철교, 조중우의교가 일시 폐쇄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보수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 5> 최근 북한을 다녀온 탈북자 소식통으로부터 "6차 핵실험 당시 발생한 강력한 인공 지진으로 풍계리에서 약 8㎞ 떨어진 신동리 농민들이 사는 주택 수십 채가 무너져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문용석 전 주중대사관 국방무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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