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뇌물수수ㆍ횡령 혐의' 전병헌 구속되나?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학과장>

롯데홈쇼핑에게서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잠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에게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연 구속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우선 전병헌 전 수석의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질문 2> 전 전 수석은 지난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 보십니까? 전 전 수석의 측근들 역시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병헌 전 수석,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병헌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롯데홈쇼핑 재승인이 확정되기 엿새 전에 전병헌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e스포츠협회에 대한 후원을 요구했다는 것이잖아요? 검찰이 이런 진술까지 확보했다면 전 전 수석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쯤 결정된다고요?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속 여부에 따라 정치권 파장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질문 5> 대가를 줄 수 있는 공직자가 측근을 시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뇌물죄의 구조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꼴 혐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입증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질문 6> 다음 사건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의 피해 변호사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보실 때 피해 변호사들이 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보십니까? 김앤장의 대응이나 반응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질문 7>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재벌 갑질은 반칙과 특권의식이 만든 경제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실상 김 씨에 대한 형사 처분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 8> 김동선 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그렇다면 폭행 외에 다른 혐의, 예를 들면 상해죄 등을 적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질문 9> 김동선 씨에 대해 이번엔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당시 사건이 벌어진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업무방해는 피해 변호사들이나 업소 측의 뜻과 상관없이 수사해 처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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