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관진 석방…MB 수사도 차질 불가피

<출연 :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ㆍ장성호 건국대 교수>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잡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분과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이 어젯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군 사이버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11일 만에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도 안 돼 기자단에 반박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만큼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구속됐던 수감자가 혐의에 대한 특별한 소명 등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석방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까?

-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나섰는데요.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도 전 수석이 500만원대의 기프트카드를 받고 호텔비 수백만원을 롯데측이 대납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발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어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정됐던 전병헌 전 수석 후임 인선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통과 등 여야대치가 심각하고 현안이 산적한 국회에서 소통의 통로인 정무수석직 인선이 급하다는 여론이 있지만 청와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 인사도 고려해 인선하겠다며 인선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청와대가 이번 정무수석 인선부터 새로운 고위공직자 인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5대 인선 배제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이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인사는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인선 가이드라인이 그동안의 인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 대통령의 새로운 인선 기준 제시 후 반 년 만에,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1기 조각이 완료된 시점에 이런 기준안이 나온 것을 두고, 강화된 기준을 인선에 적용시키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인선 배제 원칙 강화로 인해 오히려 구인난이 증폭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즉각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수부는 이미 일부 유골이 발견된 희생자의 것으로 판단해 공개를 늦췄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수부의 해명, 이해가 가시나요?

- 야당은 이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성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대통령 사과까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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