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군 MDL 침범 논란…CCTV 영상 공개 신중

<출연 :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ㆍ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위원>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병사의 귀순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 공개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CCTV에는 북한군 추격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잠시 넘었다가 돌아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이 대북 특사를 오늘 북한에 파견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병사의 귀순 당시 북한군 추격조 4명중 1명이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잠깐 넘었다 황급히 북쪽으로 되돌아간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두발이라도 넘었다면 정전협정 위반인데요. 우리 측이 경고사격 등 대응조치를 안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유엔사가 CCTV 영상을 공개하려다 이를 보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오해를 불식하기보다 오히려 또다른 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북한군이 당시 AK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총알이 JSA 우리 측 나무에 박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탄 흔적이 이렇게 확인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아닌지요?

<질문 1-3>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사령부는 대응을 잘했다지만 우리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이라며 "교전수칙은 논의해볼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이어 '대통령 발언은 상식선의 의견 제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전수칙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4> 북한이 아직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판문점을 포함한 최전방 지역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다 차분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2>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2기 체제 출범 이후 20여일 만에 이뤄지는 방문인데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성과를 발표하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 주석이 이른바 '쌍중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히자 수시간 뒤 중국은 쌍중단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양측의 혼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식 언론 플레이일까요?

<질문 3-1>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중대 발표'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는 빠졌는데요. 백악관은 다음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재지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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