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전보다 빨라진 재난 문자…재난 대응 평가는?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포항 지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앞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경북 포항에서 역대급의 강한 지진이, 그것도 수능 전날 발생하는 바람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는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수능 연기에 따른 혼란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선 대체로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정치권 소식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관여한 바 없는 비서들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침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어제 귀국한 문 대통령 앞에 골치아픈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지진도 수습해야하지만 전병헌 수석 비리 의혹이 문재인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야당이 거부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부터 진행됐습니다. 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사람이 모두 구속될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텐데요. 국가안보에 과연 바람직하냐는 등의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만약 3명 모두 구속되면 국정원의 치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역대 정권에서처럼 국정원장 수난사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권력 핵심에서 독립할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질문 4>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대통령 주변에선 "노무현 정부 자료도 꺼낼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MB측의 향후 대응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적폐청산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옛 친이계가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행보가 보수 결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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