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남재준ㆍ이병호도 "박근혜 지시로 상납"…사법처리할 듯

<출연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 체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여야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두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4명(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이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번 특활비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질문 2>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효 전 비서관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요원 선발에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 국방부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여부가 밝혀질까요?

<질문 3> 국정원 개혁위가 '국정원' 명칭 변경과 대공 수사권 이전을 포함,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공 수사권 이전 부분은 논란이 있겠지만 국정원 명칭 변경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바뀌온 국정원인데, 이번 만큼은 영구적인 명칭을 갖게 될까요?

<질문 4> 검찰이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보좌관을 상대로 롯데홈쇼핑 후원금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병헌 수석은 여전히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논두렁 시계가 재현됐다"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전 수석 소환조사가 이뤄질까요? 그런가 하면 야당 일각에선 검찰이 전병헌 수석 피의사실을 흘리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의원불패 신화가 깨진 셈인데요.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은 야당을 맹비난하면서 특히 국민의당이 보고서채택에 협조해줄 듯하다가 정치적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며 국민의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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