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도발 잠잠…전략적 숨고르기? 기술적 한계?

<출연 :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가 마무리된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에선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 해상전력 합동훈련이 시작됩니다.

두달째 도발을 중단한 채 숨죽이고 있는 북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 시간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과 북한에서 과거 '말 폭탄' 전쟁 때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달 가까이 도발을 중단해온 북한의 반응이 눈길을 끕니다. 트럼프가 강도 높게 김정은 체제를 비판한 데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비난했지만 예상보다 수위를 낮췄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미국에서도 대화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늙다리'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난 '작고 뚱뚱하다'고 모욕 안한다"고 비꼬면서도 "친구가 되려 애쓰는데…"라는 등 며칠전까지만 해도 '잔혹한 독재자' '폭군'이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2> 틸러슨 장관이나 이른바 뉴욕채널로 알려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을 보면 북미간 물밑접촉에서 모종의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2>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있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고, 최근 북미간의 대화 움직임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이 언젠가는 보다 발전된 기술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이달 초 고체연료식 엔진 연소실험을 여러차례 실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뭘 위한 준비로 봐야할까요?

<질문 3> 북한이 '황금산·황금벌·황금해'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과수업과 농업, 수산업 분야의 증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황금산·황금벌·황금해'는 뭘 의미하고, 이렿게 연일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 제재 국면과 관련이 있는 보입니다.

<질문 4> 이런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 해상전력이 동해에 집결해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참가해 함께 훈련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반도에 집결한 양국 해상 전력의 전투력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4-1>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4-2> 미국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한 훈련을 한미일 공동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측이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실제 별도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같이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봅니다.

<질문 5>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하며 관계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와 맞물려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국내외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습니다. 북한의 약속이 없는 한 쌍중단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5-1> 향후 북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대북 제재를 높일 것"이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향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가 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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