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입 여는 '문고리'…박근혜 앞에 놓인 뇌물죄 칼날

<출연 : 최진녕 변호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상납 받았단 의혹이 불거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법망을 피해가던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마저 구속되면서 결국 '문고리 3인방' 모두 구속되는 신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 전 비서관의 말이 맞다면 이제 검찰의 칼끝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비자금 수사'로 향할 가능성이 큰데 작년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은 기업이나 최순실 씨 등으로부터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20년을 보좌한 최측근의 자백으로 이제는 비자금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했어요?

<질문 3> 이렇게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이재만이 왜 이런 진술을 한 걸까요? 속내가 궁금합니다?

<질문 4>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역시 증빙 의무 없이 쓸 수 있는 이 돈도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까지 끌어다가 써야만 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에요?

<질문 5> 여러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상납 받은 자금이 비선 실세 최순실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은요?

<질문 6> 한편 이재만·안봉근 등은 이 돈이 일종의 통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으로 쓰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들이 협조했을 뿐이라는 논리인데,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질문 6-1> 설사 청와대가 이 돈 모두를 순전히 공무에만 썼다 하더라도,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만큼 횡령이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고요?

<질문 7> 검찰은 국정원 돈을 뇌물로 받은 뒤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관리했다고 보고 있는데 (서훈 국정원장 말에 따르면) 이 돈이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특수공작사업비'에 속한다면서요? 특수공작사업비라는 게 뭔가요?

<질문 8> 문고리 3인방 외에도 국정원 돈을 받은 청와대 인사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예상되나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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