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문 대통령 연설 각당 반응은…국정원 특수활동비 게이트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국정감사가 막을 내림에 따라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예산과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국정원발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국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시위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이제 정기국회의 핵심이랄 수 있는 예산과 입법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데다 야당이 호락호락 협조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탈당권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오늘밤 12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출당을 매듭지을 예정인데요. 과연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2-1>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5일이 마지노선"이라며 5일 의총서 결론을 못내면 탈당을 결행할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그 때까지 한국당이 박 전대통령 출당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에도 탈당을 할까요?

<질문 3> 오는 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해 고위직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홍종학 후보자가 가장 변수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요?

<질문 3-1>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가 이번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은 "도덕적으론 문제"라면서도 "더 검증해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국정원발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나란히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돈이 개인 용도로 쓰였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질문 4-1> 지금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포인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들외에 또 누구에게 건네졌는지, 상납받은 국정원 돈을 어디에 썼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까요? 검찰에 따르면 이재만 전 비서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여야는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대책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수활동비 감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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