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시정연설…예산안처리 당부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 국회를 찾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통과와 개혁법안 처리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그리고 정치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질문 1> 어제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체포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원장의 개인활동비에서 매달 1억원씩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이 전 실장은 3여년 간 약 40억원 가량을 청와대에 상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두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질문 2> 결국 문제는 이렇게 빼돌려진 돈이 과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느냐인데요. 혹시라도 빼돌려진 자금이 선거나 청와대 인사들의 개인활동비로 유용이 됐다면, 국정원 사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 일각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과거에도 정부 부처등으로 흘러가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현 정부의 무리한 적폐 청산에 따른 법 적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 국회를 찾아 취임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 야당 설득에 주력할까요?

<질문 4> 시정연설 전 여야지도부와 환담회에는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석을 결정했는데요. 사실 홍 대표는 그간 여야 영수회담을 여러 차례 거절해왔고, 또 지난 추경 연설에서는 대표 권한 대행이었던 정 원내대표가 환담회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환담회 참석 결정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도 약 한달 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일자리 예산안을 크게 늘려 총 지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도로와 철도등 SOC 예산은 20% 정도 삭감한건데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정부가 세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4천억 원 편성에 대해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들어가는 비용 1226억원 예산도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등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다보니 이번 예산안 심사,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당으로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질문 6> 대통령의 시정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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