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민의당ㆍ바른정당 통합논의…열흘 만에 '스톱'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ㆍ장성호 건국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 논의 열흘 만에 논의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승리 직후 당직자들에게 '정부기관 파견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 것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질문 1>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 논의를 두고 당내 호남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중도 통합 논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열흘 만에 멈춰선 공식 통합 논의, 역시 호남계의 강한 반발을 넘어설 수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 하지만 양당은 국민통합포럼에서 '공동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모임을 정례화 하기로 하는 등 향후 통합 여지는 열어뒀는데요. 하지만 호남계의 강한 반발이 여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다, 바른전당 전당대회 결과 영향을 고려한다면 과연 향후더라도 통합 논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2> 민주당이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 6월 당직자들에게 '정부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희망하면 지원 신청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정부 여당의 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시도"라며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주당은 해명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파견 희망자를 파악했다"고 했지만 야당은 문자 메시지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모두 포함된 의미인 정부기관'으로 써져 있다며 민주당이 해명과정에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어요?

<질문 3> 이와 함께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정부 출범 초기의 말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반강제적인 공공기관 인사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관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나 개별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알아서 용퇴하시라"는 등의 유,무형의 압박을 가해 자진 사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와 함께 문재인 캠프 출신이나 여권 관계자들의 보은성, 공공기관장 내정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KAI 김조원 신임 사장의 경우도 전문성 부족 논란에도 신임 사장에 취임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여권 중진인 이강래 의원 등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실제로 국정철학이 같아야만 국가적 정책 진행에도 도움이 되다보니 이런 공공기관장들의 인사문제는 정권초면 불거지고, 또 논란이 되는데요. 해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른 내홍에 직면했습니다. 애초 윤리위 의결로 끝을 내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친박의 반발로 최고위 결정으로까지 흘러가면서 최고위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해졌기 때문인데요.

- 먼저,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 반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은 바로 중지되는 겁니까?

- 최고위 출당 반대를 결정하더라도 윤리위 결정을 번복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홍준표 대표로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 현재 최고위 찬반은 상당히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최고위 의결에 따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질문 5>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전 3차례에 걸쳐 국정원 내부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비밀취급 인가 전 국정원 자료 열람은 위법이고, 그 자료를 근거로한 수사 자료도 법정 증거 능력 여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 먼저 민간위원들의 비밀 취급 인가 전 국정원 자료 열람, 어떻게 보세요?

- 국정원은 법조계와 과거 국정원 관계자들의 위법 논란에 대해 "국정원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정원 안에서 열람했으니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