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CNN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무엇을 노렸나?

<출연 : 백성문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단 외신보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항의해 국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상황이어서 여러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했단 CNN 보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고 설명하는 한 외국 컨설팅 회사의 주장을 인용한 거라고요? 이 회사는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외국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단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 컨설팅회사는 스스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MH그룹이란 컨설팅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또 박 전 대통령 측의 누가, 왜 MH그룹에 컨설팅을 의뢰했는지 등도 궁금한데요?

<질문 3>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황제 수용생활'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는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즉각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도 그렇다고 인권 침해도 없었단 입장인데요?

<질문 4>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재판인데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버렸잖아요? 당장 오늘도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국선 변호사로 지정된 사람이 수임을 고사할 수도 있고, 박 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오늘 결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번엔 한동안 잊혀졌던 가수 조영남 씨 재판 얘기 좀 해보죠. 조 씨가 무명 화가의 도움을 받아 그린 뒤 '조영남의 그림'으로 팔아온 것에 대해 어제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미술계 관행'이라던 조영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어요? 관행이 아닌 사기라는 건데 재판부의 사기죄 선고 배경은 뭡니까?

<질문 6> 그럼 미술작품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건 어디까지 관행으로 인정될까요?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조영남 씨 옹호 측에서는 앤디워홀과 조 씨를 비교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다음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 뒷돈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검찰이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부하 공무원들이 업체에서 받은 현금을 김치통에 담아 땅속에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질문 8>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진그룹에 이어 삼성을 상대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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