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지명…"권한대행은 당분간 계속"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는 한 자리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헌재소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9인 체제가 완비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사퇴한지 47일 만으로 청문회를 통과하면 9개월여간 이어진 8인 체제에서 벗어나 9인 체제로 완비됩니다.

유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 실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실력과 인품에 두루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활동했던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장 인선은 다음 단계의 문제"라며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 나감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9인 체제가 완비되면 소장 임기와 관련한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9명 재판관 중 한명을 소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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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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