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개선" vs "빈곤 확대"…여야 '최저임금 인상' 공방
[뉴스리뷰]
[앵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실업률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 시급은 1천 60원 오른 7천530원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인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옥주 / 민주당 의원> "저임금 노동시간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경영난을 초래하고, 노년층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삼화 / 국민의당 의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10명 중 3명만이 저소득가구 구성원이다. 월100만원도 못버는 영세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알바 용돈 더 주는 거다."
상임위에 두달 째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데까지 합의했지만, 유예기간과 추가수당 지급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행을 위해 '행정해석 폐기'까지 언급한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장석춘 / 한국당 의원> "여야 간 의견의 합의를 아직 못한 상태인데 일국의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문성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국회에서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연장일 것이다."
한편 국회는 주네팔대사관과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미사일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현장점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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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실업률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 시급은 1천 60원 오른 7천530원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인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옥주 / 민주당 의원> "저임금 노동시간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경영난을 초래하고, 노년층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삼화 / 국민의당 의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10명 중 3명만이 저소득가구 구성원이다. 월100만원도 못버는 영세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알바 용돈 더 주는 거다."
상임위에 두달 째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데까지 합의했지만, 유예기간과 추가수당 지급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행을 위해 '행정해석 폐기'까지 언급한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장석춘 / 한국당 의원> "여야 간 의견의 합의를 아직 못한 상태인데 일국의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문성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국회에서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연장일 것이다."
한편 국회는 주네팔대사관과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미사일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현장점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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