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줄이고 생활 균형…일자리 질도 높인다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일자리의 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기 어렵게 법을 바꾸고,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도 줄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현행 기간제법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을 2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처음부터 기간제 채용이 어렵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특히 철도나 항공 등 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업무 등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 환경도 개선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물론 지도·감독을 강화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으로 주말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해석을 변경해서라도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밖에 추가고용 장려금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청년 고용 정책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또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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