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공권력 남용에 사망"…구은수 등 경찰 4명 기소

[뉴스리뷰]

[앵커]

백남기 농민 사망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서 비롯됐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관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과 지휘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진동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은 구 전 청장이 백씨의 부상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살수차를 이동시켜 살수 지시를 내리는 등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700여일만입니다.

수사가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백씨는 사망했고,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로 기록하며 국가의 책임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며 물리적 충돌 위기까지 오는 등 갈등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망 원인이 외인사로 수정되고 수사팀 수뇌부가 바뀌면서 마침표가 찍히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사건인만큼 독일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고민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대병원이 백씨 의료기록을 경찰과 청와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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