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다시 불붙는 '김이수 체제'…野 3당 일제히 반발

<출연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ㆍ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옹호' 글에 대한 야 3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0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헌재 국감을 보이콧한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김이수 헌재 소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야 3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글에서 문 대통령은 김 대행에게 헌재 국감 거부 사태를 공개사과 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SNS에 글까지 올린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2> 야 3당은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트럼프 따라 하기 같다"고까지 비꼬고 나섰는데요. 청와대는 김이수 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는지만 이런 야 3당의 거센 반발에도 김 대행체제, 유지가 가능할까요?

<질문 3> 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날 "힘을내요 김이수" 라는 검색어가 한때 포털 검색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야당이 "여론 조작"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실제로 김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변인이 독려 글을 올린 후 20위권 밖에 머물던 검색어가 20분 만에 1위로 올랐다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4> 자유한국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등 일가 5명을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의혹 당시 권양숙 여사 등이 3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라며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한국당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국감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여야 정쟁으로 파행이 속출하고 거물급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헌재 국감 보이콧등 국감 체제를 거부라는 보이콧 사태가 이어지면 아예 국감이 시작도 못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국감,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질문 6> 이번 국감, 국민의당 입장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도 한데요. 국민의당은 법사위 국감 첫날 보수정권의 블랙리스트 이슈에선 현장조사를 제안하며 야당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튿날 헌재 국감에서는 김이수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여당에 거센 공세를 벌였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 시키는데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분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바른정당이 국회 교섭 단체 지위를 잃을 경우 국민의당과의 공동 교섭 단체를 꾸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두 당 의원 20명 안팎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통합포럼'에서 당대당 통합을 목표로 이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8> 슈퍼공수처 논란에 결국 법무부가 공수처 구성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수는 5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7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공수처장 임명은 국회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내놓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최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이같은 법무부의 공수처 수정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국제 영화제에 깜짝 방문해 "몇년 간 부산 국제 영화제의 침체가 마음 아팠다며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영남권에서의 지지율이 오른 모습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안동과 부산을 연이어 방문하는 등의 이런 영남권 행보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당설이 나오고 있는 바른정당은 소폭 하락했고요.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한국당의 상승세, 적폐 청산을 두고 두 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영향이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 3명중 2명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적폐 청산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의 2배 이상 앞서는 결과인데요. 이런 국민 인식 조사가 향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의혹 수사에 힘을 받을까요?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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