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청와대 '세월호 사고 보고 조작'…검찰에 수사 의뢰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을 조작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노린 청와대의 여론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은 그간 알려진 10시가 아닌 9시 30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첫 지시 시각인 10시 15분까지 45분간이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질문 2> 하지만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오전 9시 30분에 최초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엔 입수된 정보가 부족해 내용을 더 파악한 뒤 10시에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이 청와대로 처음 팩스를 보내 보고한 것이 9시 33분이었다며 9시 30분에 대통령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청와대는 또 사고 이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법적 절차 없이 "위기관리 컨트럴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행부로 바꿔 전 부처에 사후 통보하도록 지시"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만일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날 이번 사건을 발표한 임종석 실장의 말대로 처참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질문 4> 당시 상황 일지는 탄핵 심판 당시 헌법 재판소에도 제출이 된 만큼 이번 사안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비서실장 등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보여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의혹이 일었던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으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압박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시간 조작 의혹이 발견된 시점에서 함께 발견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으라는 비서실장의 지시 문서. 7시간 재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번 발표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연장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직접 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임 실장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최근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의 이전 정부 문건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건 공개가 계속해서 여야간 정쟁으로 발전하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공개가 최선' 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분위긴데요?

<질문 8>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대리전이 된 모양새입니다. 산자부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이 난데없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원전 관련 발언을 끄집어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는가하면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기까지 하며 해외자원 개발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또 교육부 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어제 국감장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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