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폐기 압박에…내년 초 한미FTA 개졍협상 전망

[뉴스리뷰]

[앵커]

우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놓고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FTA 전면 폐기 통보 가능성 탓에 단 두 번 만나고 개정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에 앞서 거쳐야 할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보윤 기자가 어떻게 FTA를 개정하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미국의 일방적 한미FTA 개정 요구에 당당하게 협상하겠다던 우리 정부는 한 달여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먼저"라고 맞섰지만 한미FTA의 일방 폐기 통보까지 염두에 둔 미국의 압력에 버티기 힘들었던 겁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엄포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에 합의한 이상, 미국과의 협상 전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통상교섭본부는 추석 연휴 뒤인 다음 주 한미FTA 개정에 미국과 합의했다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본격 개정협상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뒤,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협상방향에 대한 국회 보고를 거쳐 개정협상 시작을 선언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의회에 개정협상 의사를 통보하고 협상 시작 30일 전까지 협상 목표를 공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나라 모두 국내 절차를 마무리지으면 본격 협상의 시작 시점은 내년 초쯤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양국은 또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개정협상의 세부 절차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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