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강군론' '책임국방' 강조한 배경은?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해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도 조기에 환수해서 군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북한이 우리를 더욱 두려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말폭탄을 주고받는 북한과 미국이 제3국에서 만날 거란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문 장군님은 육군 출신이신데요. 해군기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군의날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어제 대통령의 연설에서 '대화'라는 단어가 빠진 게 눈에 띄었는데 군 통수권자로서 강한 안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면 될까요?

- 전작권 환수 얘기도 나왔는데 전작권 조기 환수, 처음 나온 말은 아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걸 강조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일각에선 전작권 환수 주장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도 있단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자위 역량을 갖추기 위해 3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3축, 자주 듣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4> 열병식에서는 3축 체계의 하나인 킬 체인 핵심전력 현무-2 탄도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됐는데 현무-3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 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종의 경고장일까요?

<질문 5> 한편 정의용 실장은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겠단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대상인지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순환 배치될 전략자산으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와 F-35B 전투기가 거론됐는데요. B-1B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질문 6> 청와대가 10월 10일, 18일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요? 도발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질문 7> 이렇게 10월 도발설이 부상하는 가운데, 외신들이 잇따라 두 나라의 접촉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이 다음 달 중순쯤 오슬로에서 접촉한다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아직 당국자들이 만나는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고비 때 마다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중국 방문길에 오른 틸러슨 국무장관,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한 가운데 중국에 더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 공조에 박자를 맞추는 모습인데요. 중국이 북한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기업과 합작해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요?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한 조치로 봐야겠죠?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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