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도로 위 공포' 졸음운전 사고 잇따라…대책은?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올림픽대로 인근에서 택시가 도로 공사 중이던 인부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은 큰 부상을 당했는데, 택시 기사의 졸음운전과 공사 주체 측의 소홀한 안전 관리가 부른 참사였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 경찰조사에서 택시운전사는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고 경위는요?

<질문 2> 도로포장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을 들이받은 이번 사고 작업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 안전조치에 문제는 없었나요?

- 인부들이 안내 표지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3> 공사를 발주한 강동수도사업소는 안전 감독 책임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시설관리공단은 감독 권한이 없다 하고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질문 4>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까지 '졸음운전'으로 멀쩡한 생명을 희생시킨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응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고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 노동자 중 73.5%가 운행일에 하루 1시간 미만으로 휴식한단 통계도 있던데 대책은요?

<질문 5> 화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업체로 선정되려고 영양사들에게 수 억 원의 상품권을 뿌린 대기업 계열사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고요?

- 로비를 위해 뿌린 상품권 비용은 고스란히 급식 가격에 반영돼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6> 대형 식품업체들의 상품권 로비는 지난 2월에도 대상과 동원F&B가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런 대형 업체의 부정한 거래에 중소 식자재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질문 7> 공정위 조사서 상품권 수수 등이 확인 된 건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처벌로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영화 '공범자들' 보셨습니까? 검찰은 '공범자들'의 감독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MBC 'PD수첩'을 이끌던 최승호 전 PD를 내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국정원의 이른바 '방송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 PD수첩 만들고 2012년 해고된 정재홍 전 MBC 작가는 오늘 출석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국정원 고위층과 방송사 경영진이 부정한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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