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믿을 어린이집 안전…보여주기식 평가 여전

[뉴스리뷰]

[앵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문제죠.

하지만 정부의 어린이집 안전평가가 여전히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원초과 여부 등 행정평가와 관찰자 현장평가를 종합해 75점을 넘겨야 인증마크가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인증표시는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벽에 붙여놓는데요.

평균 7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을 꼼꼼하게 평가한 뒤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올 7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비율은 약 80%, 10곳 중 8곳은 안전한 어린이집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년 간 학대사고가 발생했던 어린이집의 평균 인증평가 점수는 90점이 넘었습니다.

재작년 원아폭행으로 지탄받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인증평가에서 95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마크가 유명무실해진 배경에는 보건당국의 평가관리 부실, 재정당국의 비협조 등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현장평가 인력과 열악한 처우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장 관찰자 200명이 연간 1만5천개의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규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반드시 필요한 확인 항목,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줄 필요가 있고 또 현장간의 이동 거리를 최대한 단축시켜줄 필요가…"

오는 11월부터 어린이집 인증평가는 100% 현장평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보여주기식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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