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수사 표류…'먼지떨이' 전략 수정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몸통인 하성용 전 대표는 아직 조사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 개인비리 등 주변부 수사에 공을 들이다보니 정작 방산비리 수사는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비리 의혹이 불거져나온 것은 지난 2015년 감사원이 용역대금 편취 의혹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내면서부터입니다.

현재 공개수배 중인 손승범 차장을 핵심 인물로 보고 추적을 이어왔던 검찰은 지난 7월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공개수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형 사정으로 주목받았던 수사는 하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며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막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KAI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확보에 성공한 것은 두 건뿐입니다.

대부분이 유력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등 개인 비리 혐의로, 핵심인 방산비리 수사가 아닌 주변부 '먼지떨이'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가 하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정황이 담긴 중요 문건이 파쇄됐다는 것이 드러났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며 수사는 갈수록 좌초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드러난 개별 범죄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일뿐 특정한 목표를 겨냥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리의 몸통격인 하 전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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