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시 미국 더 손해…한국도 수출 타격

[뉴스리뷰]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폐기하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기업보다 오히려 미국 기업 타격이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자동차와 기계, 철강 등 3개 분야의 관세율이 2012년 이전 수준으로 재조정될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은 5년간 최대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2천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예 한미 FTA의 관세 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늦추는 방식의 전면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엔 5년간 수출손실이 269억 달러, 우리 돈 약 30조4천억원까지 규모가 증가합니다.

다만, 양국 교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이며 오히려 미국 피해가 더 클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란 점.

특히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은 8%로 한국차보다 3배 이상 높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미 FTA 종료시 결과를 분석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13억2천만 달러지만 수입 감소는 15억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소비자의 미국 상품 구매가 미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 구매보다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 폐기에 따른 문제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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