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성진, 자진사퇴 거부…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오늘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편 뉴라이트 역사관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1948년 건국과 이승만 독재를 옹호하는 등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창조과학 논란이 불거질 때만 해도 '종교의 자유'를 들어 문제삼지 않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박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사퇴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청와대가 재검증에 들어갔고, 야당의 자진 사퇴공세가 강한데요. 또한번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질까요. 이쯤되면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그런가하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편향성 문제 말고도 주식투자 경위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야당의 분위기로 보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할까요?

<질문 5> 오늘은 8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초 추진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이유정 후보자 거취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직권상정할 경우엔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 6>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위기 대응 능력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외교안보라인의 경질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세 강국의 대사 내정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비외교관 출신에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여당내에서도 사드 반대 목소리가 움츠러들고 대북 대화론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사드 전자파을 비판하는 노래, 이른바 '사드괴담송'을 부르는 영상을 공개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강한 야당'에 이어 '중도통합'이란 새 메시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도통합의 중심 정당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질문 10>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주도하는 연구모임 '열린 토론, 미래'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보수 야당 의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통합이나 연대 논의를 염두엔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시까?

<질문 11>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책연대 1호로 원전정책 논의체를 구성키로 했는데요. 바른정당의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해보입니다. 한국당, 국민의당과 연대에 관심 갖는 사람과 자강론자 등 '한 지붕 세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바른정당의 앞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2> 한국당 혁신위가 내일 끝장토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등 인적혁신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계에선 '김무성 책임론'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질문 13>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롤러코스터 같은 재판이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각당별로 엇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4> 이제 관심은 '검찰수사가 이명박 정권까지 향할 것이냐'입니다. 여당에선 원세훈 전 원장은 깃털이고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까요?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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