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2018년 예산안 429조 확정…7.1% 증가

<출연: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정부가 정부 첫 예산을 지난해보다 7.1% 늘린 429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복지 예산은 늘리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비롯한 정치권 이슈 짚어 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지난해에 비해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번 편성안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는 늘리고 보수정권들의 대표적 경기부양 수단이었던 SOC 예산, 즉 도로, 철도,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줄인 것이 핵심 골자인데요. 이번 예산안 편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는 국세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2> 이번 정부 예산에 대해 여당은 "사람에 투자하는 제정 운용의 첫 사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 3당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동시에 성장 동력도 포기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예산안 전면 재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 국회통과, 만만치 않아 보여요?

<질문 3>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렸던 정부의 특수 활동비도 17.9%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보수 단체 지원 의혹 등이 불거진 국정원의 경우는 삭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야 3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정부가 북한에 "메아리 없는 대화만 구걸하고 있다"며 "대화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야권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선 패배 3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대선 당시 서로를 향해 "안초딩"이라거나 "성폭력 모의를 했다"며 강하게 사퇴를 요구했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안 대표, 전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2분 간 예방한 것과는 달리 20분이나 만남을 가졌거든요. 두 대표의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 특히 비공개 회동에서 홍 대표가 "인사 문제에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자 안 대표 "정부의 100일 평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인사문제"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공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질문 7> 지방선거 연대 문제에 있어서는 홍준표 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 '연대 문제'를 거론하자 안철수 대표가 정색하며 "연합 공천은 안 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홍 대표는 여전히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여운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선거 연대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추석 전에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혁신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 출당 문제,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1심 선고 전 출당 추진은 남아있는 지지층마저 등을 돌릴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역시 자진 출당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출당 추진이 이뤄진다면 친박계 등의 반발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질문 9> 홍준표 대표의 이런 추석 전 출당 거론, 결국 바른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홍 대표, 바른 정당에서 돌아오려는 의원들에 대해 조건 없는 복당을 지시하기도 했거든요?

<질문 10>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대해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혜훈 대표 등 지도부가 자강론을 외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출당 등의 조치가 있다면 보수 통합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연대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연대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11>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언론이 잘못할 때 패는 것이 정보기관 일" "야당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왜 가만히 있나"등 민감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서양호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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