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괌 대신 '일본 상공'…北, 첫 실거리 미사일 발사

<출연: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ㆍ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어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침묵을 깨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화성-12형' 발사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미사일 도발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언론을 통해 화성-12형이라고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이번 발사훈련을 '괌 견제를 위한 전주곡'으로 표현했다고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 미국의 언동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했는데 차후 행동이란 뭘 의미할까요?

<질문 2> 북한 현지 언론에 앞서 미국 국방부도 IRBM이라고 밝혔는데 어제 발사 이후 미국 정부가 미사일의 종류와 성격을 규정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인 거죠? 그런데 이번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는 물론 괌에도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도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오늘 새벽 긴급회의. 한국과 일본,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건데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제안했다고요? 이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통상적으로 대응해온 언론성명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 언급은 없어 보여요?

<질문 3-1> 회의에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지난 6일 열린 안보리에서는 석탄 등 북한산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요?

<질문 4> 사실 어제 발사에선 재진입체가 대기권에 들어서면서 몇 개로 쪼개졌단 말인가요? 다탄두 실험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다탄두라면 북한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4-1>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정상 각도라는 점과 미사일을 쏜 장소인데, 먼저 30~40도 정도의 각도로 목표를 조준해서 쐈다는 건 더 이상 시험 발사가 아니고 이젠 실질적 군사 위협으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인구가 밀집한 평양 주변 순안비행장에서 쐈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깜짝 도발 할 수 있단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에 확신?

<질문 5> 궁금한 것이 강한 반발이 뻔한데 북한은 왜 일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북한의 군사용 탄도미사일이 사전 통지 없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이 연이은 위협으로 한국과 일본에 보낸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과 멀어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일각에선 다음 목표가 미국일 거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또 북한이 최대한 자신들의 기술을 끌어올린 뒤에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질문 6> 그런데 일본은 현재 우리 군에 없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SM-3 요격 미사일은 요격 가능 고도가 500km로 어제 일본 상공을 지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요격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요격 안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질문 7> 어제 일본은 미사일 발사 4분 만에 경보 시스템이 발령되는 등 대응이 참 일사불란했던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질문 8>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국면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행태를 한동안 지켜보겠다면서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듯 하던 북한이 이렇듯 긴장감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벌써부터 다음 달 9일 정권수립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이 결국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10월 10일 노동당 창당일도 있고 추가 도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해 9월 9일엔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군은 즉각 전투기로 북한 지휘부를 섬멸하는 폭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어요.

<질문 10> 어제 트럼프와 아베는 통화에서 더 이상 북한과 대화는 없다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두 정상이 공감하면서 당분간 한반도의 강대강 국면이 예고되고 있고 특히 트럼프는 미사일 발사 15시간 만에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우리와는 스탠스가 다르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삼각동맹에서 '코리아패싱'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11> 이런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급물살 탈 전망이에요? 현지시간으로 30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한국군 보유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2배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미국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미국 측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단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질문 12>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핵심은 태어난 셋째가 4대 세습을 가능하게 할 아들인지가 중요한데, 확인이 됐습니까? 일부 언론에선 아들이란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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