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429조…9년만에 최대 증가 '슈퍼급'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가 짠 첫 나라살림인 내년 예산 총지출이 429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정책 방향을 '큰 정부'로 선회하면서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정부 총지출은 429조원.

추가경정예산을 빼면 올해보다 7.1% 늘어납니다.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했던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고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크게 웃돕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양극화 같은 경제,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재정을 대거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같은 정책과제에 들 돈은 26조원.

총예산도 늘었지만 이를 위해 SOC건설 등 다른 사업에서 11조5천억원을 깎았습니다.

국민부담도 늘어납니다.

정부 세입은 447조원으로 7.9% 늘지만 세입 60%인 국세가 11% 증가합니다.

소득세수가 73조원, 법인세와 부가세가 각각 63조원, 67조원씩인데, GDP중 조세비중이 역대 최고가 예상됩니다.

지출이 늘면 걱정되는 것은 나랏빚입니다.

2021년까지 재정수입은 평균 5.5%씩 늘지만 지출은 평균 5.8%씩 늘어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말 GDP 40%를 넘게 되는데 정부는 감당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성 면에서 내년에 오히려 조금 좋아지고 그 이후로는 현상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재정건전성이 조금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풀려면 재정동원은 필요합니다.

그만큼, 새는 돈은 막고 사업은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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