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주거복지 로드맵…'미친 전월세' 대책 담기나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앞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미쳤다고까지 표현한 전월세 가격에 대한 대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 받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공적 임대 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 등에 대한 의견 남기기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이러한 온라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시행될 주거복지 정책을 총망라하는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당시 언급했던 전월세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 나오는지 여부 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로드맵에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해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년에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간 17만호를 공급하기로한 공적임대 주택에 대한 세부 내용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드러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 계층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밖에 8·2 대책에서 제시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물량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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