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 많은 돈으로 뭐했나"…군 작심 질타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군을 비판했습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의 전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면서 군의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한 듯 군을 질타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대칭전력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 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내총생산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인데 국방력은 그만큼 북한을 압도할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막대한 국방비에도 불구하고 독자작전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군을 향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병영 문화 개혁에 대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와 함께 재향군인회 등 일부 보훈단체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대통령은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을 육사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방산비리 척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군의 구조개혁을 지시하면서 북한의 도발 상황을 예로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군 개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작전 상황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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