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개헌 논의 '탄력'…내일부터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

<출연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국회가 내년 6월 헌법개정을 목표로 바쁜 걸음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일부터 전국 열한 곳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과연 30년만의 개헌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헌법개정 국민토론회가 열립니다. 먼저 개헌의 의미와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이번 개헌은 87년 이후 30년만에 개헌 추진인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여야가 개헌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개헌 방향과 실질적 내용을 두고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번엔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3>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같이 한 사례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4>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개헌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개헌의 핵심 내용은 정부형태를 바꾸는 것인데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은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대통령의 중임 여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정부형태가 선택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정부형태 뿐 아니라 5·18 정신의 헌법 포함 여부, 선거구제 개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개헌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을 듯 한데요?

<질문 7> 권력구조 개편 외에 성평등,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등 인권과 관련한 개헌도 손을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행 헌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질문 8> 오늘 정세균 국회의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개헌 작업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정부, 국회가 함께하는 3주체 개헌론을 주창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왕이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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